양육 비 청구 / 학대 받은 자녀가 직접 친권 소멸 가능 (22.06)

양육비 신청/ 학대받은 자녀 친권 소멸

 가사 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 / 친권 소멸 개정

- 가사 소송법 개정으로, 이제 양육비를 한 달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모에게 학대받은 미성년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을 다툴 때, 반드시 자녀 진술을 들어야 한다. 

 

-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2022년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이혼 후 양육비 30일 이내 미지급 시 감치 명령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 현재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줄인다. 즉, 30일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치란, 재판부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 질서를 훼손한 사람을 재판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최장 20일 동안 수용시키는 제재다.

 

- 양육비를 곧바로 지급하려는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양육비 확보 실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도 부여한다. 

2. 가사 소송 관련 민사 소송도 이제 가정 법원에서 가능

- 가사 소송에서 파생된 민사 소송을 각각 다른 재판부가 진행할 때 발생하는 절차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가사 소송 분류 체계를 기존보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 소송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3. 자녀가 부모와의 친권 상실 청구 가능 

- 이제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은 미성년자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 대리인을 맡기에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고 해서 미성년 자녀가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한 개정이다. 

 

- 특별 대리인이 소송 대리업무까지 맡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영유아 등은 친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리할 수 있다.  

4.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재판 시 자녀 연령 불문 진술 청취 

-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바뀐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하고 있다. 이런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현재도 특별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법정대리를 해줘야 할 부모가 소송 상대방이 되고, 친척도 부모와 친하다 보니, 선임이 어려워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일 때도 절차 보조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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