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배상 못 받았다는 증빙이 관건
2026년 3월 10일부터 유족구조금 하한이 약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많이 보도됐다. 다만 막상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더 급한 건 금액보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나"다. 자격 조건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3월에 바뀐 부분은 뒤에서 따로 짚는다.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배상 못 받았다는 증빙이 관건신청 자격, 배상 못 받은 경우부터 확인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또는 수사에 협조하다가(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 피해자가 된 경우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됐어도 무자력이라 실제로 배상..
202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