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1.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2.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서 가졌다면, '점유이탈 횡령죄'가 된다.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해서 택배 회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3. 길 기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처벌
- 헌법 제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서 거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할 수 있다.
4.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 없이 빈 집에 들어왔을 때
-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허락 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에 의거해서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절할 때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이 어렵다고 해도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 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가능하다.
6. 자취방에 곰팡이 등이 폈을 때 배상 문제
- 민법 제 6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에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에 의해(환기 소홀 등) 곰팡이가 생긴 게 아니라면, 구조적 · 환경적(결로 시공 등) 요인에 의한다면, 집주인이 수선해 줘야 한다.
7.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을 맞았을 때
-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물벼락을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8.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얘기하거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돌려줘야 한다.
9.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때
-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가급적 빠르게 전달해 줘야 한다.
10.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
- 신용카드 분실/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한다. 단,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해두었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 시에 반드시 서명란에 먼저 네임펜으로 서명부터 해놔야 한다.
11. 몸이 아파서 일주일 간 출근하지 못했을 때 잘리는 것은 정당한가?
-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다.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12.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조치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른다.
-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다.
-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놓는다.
-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표시한다.
-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둔다.
13. 맹견 견주의 의무
-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4. 향초/방향제를 만들어 판매나 선물하는 것 금지
- 취미생활로 향초나 방향제 등을 만들어서 본인이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
15. 마사지샵 불법 운영
-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것을 알고도 방문했다면 손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6. 유사시 공무원 요청의 거절
-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 버벌 제3조 1항 29호로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된다.
17. 문신 시술 및 노출/ 타투샵 승인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18.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40점 이상, 면허 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된다.
19. 돈을 갚을 때
- 반드시 전에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야 하며,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으로 확실히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차용증을 넘겨받은 제삼자가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돈을 빌려줄 때
- 반드시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 하고,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 한다. 또 서명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손으로 쓴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 감정이 가능하다. 녹음도 효력이 있다.
21. 집 살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등본(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증축 물은 없는지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 사건이 꽤 많다)
22.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시켜야 할 6가지
- 공사의 범위
- 공사의 내역
- 하자의 범주
- 보수 추가 지급 여부
-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실내 건축 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23.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
-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기망의 의도)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빌린 돈을 안 갚으려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성립하기가 어렵다.
24.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 해당이 되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제한 측정 범위는 소주,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심할 경우 구치소로 갈 수도 있다.
25. 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집행명령을 반드시 해야 한다.
26.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 어떤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다. 동기 모임, 동아리, 학생회를 포함한 작고 큰 단체들 모두 포함해서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 넣는다 할 지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로 성립이 된다.
27.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28.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당했을 때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29.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 회사를 관둔 후 한 달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글: 생활 속 법률 (도로교통법- 자전거/보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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