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3가지

2022년 하반기(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꼭 챙기세요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된다.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이다. 

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 관광통역 안내사
3)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4)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 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 주)
5) 골프장 캐디 

2.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별도는 따로 고시 예정)

3.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확대

- 고용촉진 장려금을 '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촉진 장려금/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4촌 혈족도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