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위반 기준/처벌 + 신고방법 까지 (총 정리)

강화된 끼어들기 위반 처벌 기준과 신고방법까지 알고 계신가요?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상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기준

- 끼어들기를 당했을 때, 우선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차선 변경으로 '합법'이 될까? 

 

끼어들기와 차선변경 예

- 끼어들기(불법)은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서 있을 때, 앞질러서 끼어드는 행위(실선이나 점선 모두 해당), 차로 변경(합법)은 차들이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일 때, 차로를 옮기면 정상적인 차로 변경으로 본다. 실선과 점선 상관없이, 끼어들기 위반이 가능하다. 

1. 백색 실선에서 차선변경 시 위반

- 위에 사진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차선 변경(진로변경)은 백색 점선에서만 가능하고, 백색 실선에서는 차선변경하게 되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다. 

2. 일명 새치기 

- 차가 정지 또는 서행 중일 때는, 실선이든 점선이든 관계없이, 차선 변경(진로변경)했을 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도로 진입/진출로에서 기다리면서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서 끼어드는 행위는 실선/점선과 상관없이 위반이 된다. 학교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위반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만 좌회전 차선이고 2,3차로가 직진인 경우 1차로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돼서 1차로 차량들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일명 새치기를 하면 위반이 된다. 차선 변경은 서행 또는 정지할 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속 주행일 때 해야 '합법'이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처벌규정

- "끼어들기 금지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3조 위 반으로 벌점 없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 부과 사실 통지서를 받게 되면,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납부도 가능하다. 요즘에는 블랙박스로 교통위반 신고를 제보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찰 내에서도 상습적으로 끼어들기 위반하는 장소에서 캠코더 단속을 많이 한다. 

 

-  과태료는 차이가 좀 있는데 승합/승용은 4만원, 이륜차는 3만 원이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방법

- 내가 단속이 될 수도 있지만, 얌체족을 봤을 때 신고하고 싶다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5분 만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라는 어플이 있다. 이 어플은, 교통위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메인화면이 뜬다. 여기서 "교통위반" 버튼을 클릭한다. (비회원으로도 신고가능 하지만, 한 번 회원가입해 놓으면 다음번에 사용 시 편리하다) "교통위반"을 클릭 후 동영상, 사진을 먼저 올리고, 위반 항목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선택한다. 

 

- 그리고 위반 장소와 시간, 간단한 내용, 상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완료된다. 

 

 

---

 

 

관련 글: 기계식 주차장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기계식 주차장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관련 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모음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모음

 

관련 글: 비행기 여행, 모르면 몸이 피곤해지는 꿀 팁

비행기 여행, 모르면 몸이 피곤해지는 꿀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