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 사업 '신속 통합 기획' 이란? (간단 정리)

신속 통합 기획 이란?

서울 시 정비 사업 '신속 통합 기획' 이란? 

- 기존 민간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각종 규제와 복잡하고 긴 사업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기획'을 도입한 제도다. 정비사업 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 

 

선정되었을 때의 혜택은? 

1. 유연한 계획 기준 지원

- 사업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 기준으로, 정비계획 가이드를 제시한다. 

 

1) 층수 완화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높이 기준 조정 가능 (최고 높이 35층 +∝ / 한강변 첫 주동 15+ ∝)

- 2층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 (7~25층 / 기준용적률 190% / 공공시설 부담 X)

2) 정비대안 

- 역세권 활성화 및 고 밀복합 개발 허용 (용적률 최대 700%)

- 규제지역 정비 대안 제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3) 공공성 

-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성 증대 (통로 및 지하와 같은 상하부를 활용한 입체적 활용)

- 주민 니즈 반영한 공공시설 (생활권 내 체육시설, 공공보행통로, 주차장 등)

2. 신속한 계획 결정 

- 통합 계획 · 심의와 빠른 결정을 통한 기간 단축 (기존에 대비해서 기간을 반으로 단축)

 

1) 도시계획 결정 

- 정비계획 · 지구단위계획 모두 '통합 계획'

- 5~9명 쟁점별 집중 검토 '특별 분과위원회'

2) 인가과정 심의 

- 건축, 교통, 환경 통합 '통합 심의'

3. 혁신적인 디자인 

-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적용해 건축설계 가이드 지원 

 

○ 아파트 디자인 혁신 지원

- 중소 블럭화
- 가슴으로 경영하는 감성 디자인 
- 역사, 문화 보존 
- 수변 중심구조로 도시문화 더하기 
- 쉼터로서의 3영역 만들기
- 지역 맥락 고려 
-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
-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얼마나 빨라질까? 

- 정비계획이 이미 수월하게 진행 중인 지역은, 신속 통합기획과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5년 -> 2년으로 단축 가능 

 

○ 기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과정 (총 5년 소요)

주민제안/사전 검토(자치구) 6개월 -> 정비계획/수립 12개월 -> 기초 생활권 계획/수립 10개월 -> 사전 타당성 조사 20개월 -> 정비구역 지정 법정절차 12개월 => 총 5년 소요

※ 도입으로 바뀌는 과정
주민 제안/사전 검토 4개월 -> 신속 통합기획+정비계획 14개월 ->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 6개월 => 총 2년  

신속 통합기획 신청 방법은? 

 

1.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 공모신청 동의서, 토지 등소유자 명부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모 추천 시,자치구 검토보고서 및 추천 공문 등을 추가로 제출 

공모신청(토지 등소유자-> 구청) -> 사전검토(자치구) ->시관 계부서 협의 -> 후보지 추천 -> 위원회 상정 -> 선정 위원회 -> 선정 결과 통보 

2.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만 신청)

- 별도의 공모 절차가 없으며, 주민 또는 조합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 

- 자치구가 신청서 검토 후 서울시로 제출하는 수시 접수 방식 

자치구 협의 및 접수(조합, 주민 등과 사전 협의) -> 접수 검토 -> 참여 신청 -> 사전검토 회의 및 킥오프 미팅

 

※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신속 통합기획을 원하는 단지는 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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